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85		제출연월일 : 2022.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 취지 및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명)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사.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및 디자인자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공공디자인 공모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공공디자인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차. 법령 용어로 정비함.(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8조)

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22.1.27.～2.17.)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시 예산이 투입된 군·구 추진사업, 시로 기부채납 예정 사업, 시에서 관리 예정인 사업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

3. 심미성과 쾌적성,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

4.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추구

5.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7.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이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한다)

8.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이하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라 한다)

9.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과 주요 시책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인천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디자인 및 기준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표준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공공간 조성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 공공시설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 공공시각매체: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4.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군수ㆍ구청장이 발주하는 사업 중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이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디자인 변경 없이 공공시설물등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ㆍ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7. 재해ㆍ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 심의 결과 시행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위원회에 대한 심의·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범죄예방도시디자인·공공조형물·모두를 위한 디자인·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관리 및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실·국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제17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디자인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등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2.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관한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다만,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전

③ 디자인관련 협의요청을 받은 시 디자인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3. 기존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4. 진흥계획과의 연계성

④ 디자인전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디자인자문관) ① 시장은 디자인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디자인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디자인자문관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디자인자문관에 대한 위촉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디자인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민간참여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모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자인 심의 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제8조제4항 관련)

분 류		세 부 항 목
공공공간		공원, 광장(지하광장 포함), 자전거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시설물	도로 시설물	가로등, 펜스, 볼라드, 신호등주, 버스 및 택시쉘터, 지하철·지하보도출입구, 외부엘리베이터, 자전거보관대, 방음벽,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편의 시설물	벤치, 파고라, 가로화분대(플랜터), 수목보호덮개, 관광안내소, 음수대, 분수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휴지통, 간이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 시설물	맨홀덮개, 지하철 환기구, 배전함, 신호등 및 가로등 제어함, 제설함, 소화전, 전화부스, 전신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시각매체	교통관련 시각매체	공공 및 사설안내표지, 주차장안내표지 및 주차요금표지, 버스 및 택시 정류장표지, 버스 및 지하철 노선안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문화재설명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상정보 시각매체	대기 오염 전광판, 교통 상황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환경연출 시각매체	벽화·슈퍼그래픽, 공사장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상기 시설물 중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심의(자문)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생략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ㆍ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협치인권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 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혁신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일자리경제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협 의 기 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취지·실정에 맞도록 조문체계 및 용어정리 등을 현행화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정에 맞는 기준 등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제척 ‧ 회피 제도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보완 필요 [붙임 1. 표준안 참고〕	○ 반영 -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반영내용 및 제11조(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반영

○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견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건축과장 손병득